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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악취방지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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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악취방지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81 , 2021. 6. 8., 인용
  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·고시 취소청구
  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지정/고시취소청구
   악취방지법

2011년
3. 부산지법 2011. 2. 10. 선고 2009가합10372,2010가합29,272,807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396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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